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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난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114곳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 명단은 오는 12월16일 발표 후 2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로 3차 지원접수를 받는 등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본 사업 진행 여부는 대상질환 검토 후 내년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모두 포함할지, 의원급만의 교육상담으로 진행될지 등은 향후 논의 및 검토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신명희 사무관[사진]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는 1465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이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술 전후 환자에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별도 ‘교육상담료’ 수가를 지원하며, 전문적·종합적 상담 제공시 ‘심층진찰료’가 산정된다.
참여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외과·비뇨기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안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 등 10개 외과계 전문과목 의원이다.
질환은 항문양성질환·요로결석증·전립선비대증·어깨회전근개파열·무릎인공관절·하지정맥류·척추협착·자궁내막선증식증·자궁 평활근종·백내장(70세 이상)·유방암·소이증·만성부비동염·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어깨 유착성 피막염 등 15개다.
2차 추가모집에 114개 기관이 지원한 사실에 고무된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3차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비스는 내년 13일로 모집규모는 1000개 기관이다.
신명희 사무관은 “추가 모집을 통해 최소 300곳 이상의 외과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기관은 곧바로 교육을 받은 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외과계 평가 마무리 전까진 내과계 시범사업 도입 계획 없다”
복지부는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수가 산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토록 했다. 큰 기대를 모으며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1만곳이 넘는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중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은 1465곳이며 이중 실제 사업에 참여, 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은 23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未) 청구기관은 많은데 새로운 모집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명희 사무관은 “현재 시범사업에 있던 기관보다 의지가 있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복지부는 80%에 달하는 미청구기관을 직접 방문한데 이어 여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 연구용역 회의를 진행하면서 공문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제시됐다.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행정부담을 고려하고,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하루 교육상담은 환자당 4회, 심층진찰은 전문의당 4명의 산정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과 20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있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수가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평가에 나서 현재 의원별 분석 작업을 위해 환자 모으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은 내년 6~7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내과계 시범사업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복지부 입장에선 평가결과를 통해 효과성을 보고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라는 판단이다. 현재로선 외과계 평가가 끝날 때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은 없는 상태다.
신명희 사무관은 “수가 적정성 살필 예정이다. 교육상담을 통해 경험도가 좋아졌는지, 의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지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사업 진행 여부는 내년 하반기 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계 시범사업까지 포함할지와 의원급만의 교육상담으로 갈지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사무관은 “일부 비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은 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이의가 없지 않나. 환자의 권리와 개원가의 경영 지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절대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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