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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10일 오후 9시께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정된 복지부 예산은 1284억원 증액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예산도 71억원 늘었다.
복지부 예산 중 의료계 관련 감액예산은 노인요양시설 확충(최종예산 864억 600만원),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81억 4600만원) 등이다.
반대로 증액 예산은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 최종예산 76억 4600만원),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26억 1800만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한의약 산업화 촉진 콘텐츠 사업, 8950억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133억 3000만원) 등이다.
이어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43억 2000만원), 국립심혈관센터 구축 방안 연구(2억원), 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12억 34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운영(1조 4184억 6200만원), 응급의료기금 전출(1733억 8600만원) 등이다.
식약처 예산 중 의료계 관련 감액은 없었다. 구체적으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29억 8900만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65억 5100만원),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규제인프라 구축(20억 1200만원), 국가 백신 제품화 지원(20억 300만원), 의약품 감시 및 대응(15억 4500만원), 분석장비 구입(10억원)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5억원), 사전예방적 위해관리(25억 5800만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184억 6400만원),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첨단바이오 장기추적시스템 ISP 수립, 129억 11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최종예산 2066억 500만원), 공공보건의료계정 전출(451억 62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131억 8400만원), 국민건강증진계정 전출(782억 4700만원) 등을 감액해 책정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공립요양병원 기술지원 및 성과관리, 2115억 95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중학교 1학년 인풀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3387억 5100만원), 모자보건사업(288억 3400만원), 난임시술비 지원(227억 2100만원),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10억 4200만원), 의료관련 감염관리(의료관련 감염 다제내성균 수집 및 특성분석, 79억 1600만원), 희귀질환자지원(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 운영, 354억 4000만원), 노인건강관리(치매전문교육, 252억 1900만원) 등이 증액돼 확정됐다.
한편, 512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면서 의료계 관련 법안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당장 11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철회를 언급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