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계와 약계 지적뿐만 아니라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한약사와의 직역갈등 문제 및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회원 목소리 등 시범사업을 앞두고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적잖다.
의학계와 약계는 앞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는 지난 7월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에 대해 건보료를 낭비할 수 없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안전성 문제는 결국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 시범사업 과정에서 동의보감에 근거해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라며 “심평원 답변에 따르면 한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대한 근거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간 한의계는 시범사업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검증하겠단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선행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안전성과 관련해 주된 문제로 지적되는 한약재 유통문제에 대해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엔 한의계 내부에서 유통과정관리 문제보다 원외탕전실에서의 한약재 조제인력 관리에 대한 사안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 원료 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을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소에 불과하고 1명의 한약사가 2825개의 원외탕전실을 담당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약사협회(이하 한약사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첩약 안전성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의료인 조제’라며 원외탕전실 인력관리 사안을 재점화했다. 그러면서 “한약재 자체의 품질 관리와 조제과정 안전성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둔 한의계 내홍은 이 뿐만 아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두고 한의협 회원들 내부 잡음도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5월 서울시 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 찬반을 묻는 회원투표 결과, 제제 한정 의약분업 협의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 70.8%(2538표), 찬성 29.2%(1047표)로 반대 의견이 크게 앞섰다고 밝혔다.
급여화를 통한 일률적인 수가책정이 각 한의원 고유의 약재사용이나 제조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반대측 의견이다.
이후 한의협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를 묻고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시범사업 최종안은 물론 첩약급여화 관련 회원 찬반투표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일 한의협 평회원 비상대책위 추진위원회는 첩약 급여화 추진 찬반 회원 투표요구서 6659매를 한의협에 제출하고 가접수증을 받았다.
한의협 관계자는 “평추위가 회원투표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투표의 경우 앞서 (협회 측이) 공언한 것 인만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일련의 안팎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오는 12월19일 한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의원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고 한약 생산과 제조·유통·소비·약물 상호작용 등 각 단계에서 안전 관리를 위한 핵심 사항을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h-GMP 관리를 통한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과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약사회가 제기한 관리인력 부족문제나 회원 이견 봉합 등 시범사업 급여화를 앞두고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산적한 상태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가 한의계 숙원사업이라고 하지만 내부 여론의 일치 없이 강행한다면 시범사업 이후 급여화가 무탈하게 이뤄질리 만무하다”며 “모든 회원 의견을 완벽하게 수렴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현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