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1.1%p 증가한 63.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해 병의원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1.5%p),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78.9%(△1.1%p)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공단 측이 해당 조사 결과를 활용해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5년 59만2000 명에서 2017년 65만8000 명까지 증가했으나 2018년도에는 57만2000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보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2.5%p)’와 ‘65세 이상(∆1.4%p)’보장률도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로는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했다.
2011년 ~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
공단 측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키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의 지속적인 급여화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는 비급여에 대해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