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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연구개발의 장벽, 의사들 외면 등이 의료기기 국산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일본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선경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사진]는 이 같은 소신을 펼쳤다.
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3560억 달러에서 오는 2021년 4458억 달러로 연평균 5.8%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인 62억달러로 1.6%에 불과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시장보다 높은 7.6%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점유율은 60%를 상회하고, 국산 의료기기 사용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약 8%·종합병원은 약 20%에 불과하다.
때문에 병원 연구개발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불가능한 병원 소속의 기술지주회사, 예를 들어 의료기술협력단·의료기술지주회사 등 설립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경 교수는 “병원 소속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해 투자는 병원이 하고, 수익은 대학으로 가는 구조”라며 “국회에서 의료기술협력단 혹은 의료기술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창업 생태계가 필요한데 의사들이 진료에 매몰돼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수시장에서 의사들이 국내 의료기기를 외면하는 현상과 함께 급여보장성 강화를 위한 저수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선 교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들이 국내 의료기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고, 급여보장성 강화에 의해 1000원을 받아야 할 의료기기도 1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사례를 예로 들며 부처 간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
국내 복지부·과기정통부·산업부격인 일본의 문부과학성·수행노동성·경제산업성 등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통해 의료기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거버넌스는 일본 총리실 산하에 있고, 예산은 타부처를 거치지 않고 재무성으로 직접 받는다.
의료기기산업법·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1조 2000억원
한편 국회와 정부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이 제정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돼 내년부터 2025년까지 1조 2000억원이 투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법 통과와 관련해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고 세부 고시 부분도 만들어 가는데, 업계의 코멘트 등 현장의 의견을 담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의료기기 활성화는 의사들의 신뢰성 확보”라며 “사용적합성센터 추가 지정,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상용화, 10개병원을 통한 의료기기 피드백, 신제품 사용자 평가사업 등은 물론 학회 차원 접근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병원은 새로운 의료기기 서비스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곳”이라며 “병원·의사 등 참여 확대하기 위한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