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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특허, 선진국 대비 부족"
한국지식재산연구원 "R&D 기초연구 치중·민간 투자 사업화 성과 낮아"
[ 2019년 12월 18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정부가 13대 국가혁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시하는 등 해당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있지만 관련 국내 기술수준 및 특허 출원 현황은 다른 선진국 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컸으며 시장도 형성 초기단계로 세계시장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맞춤형 신약개발기술은 1위국 대비 71.6%의 기술수준으로 5.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 규명기술은 74.2%(4.8년), 약물 전달 최적화기술은 79.3%(4.8년), 서비스 로봇기술 75.2%(4년)의 수치를 보였다. 기계학습 및 딥러닝도 1위국과 3년의 격차가 있었다.
 

시장 규모도 정밀의료의 경우 세계 시장은 2015년 43조원에 달했으나 국내 시장은 2020년 예상치가 2592억원에 그쳤다. 의료용 수술로봇 시장도 세계 시장은 2017년 기준 5조8700억원이었으나 국내시장은 355억원으로 세계시장 규모의 0.6%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맞춤형 헬스케어 관련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5개국 특허청에 출원된 4만1868건 특허를 분석한 내용도 공개했다.
 

관련 특허 출원은 5개국에서 연평균 15.3%씩 성장하고 있으며 출원인 국적에 따른 출원건수는 ▲미국인 2만2741건 ▲유럽인 6949건 ▲중국인 4346건 ▲일본인 3741건 순이었다. 한국인은 가장 적은 1588건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출원인의 특허 비중은 한국 특허청에서 79,2%인 반면에 5개국 전체 특허에서는 3.8%에 그쳐 국내 맞춤형 헬스케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확장성과 기술 영향력 부문에서도 우리나라 출원인들은 타 국적 출원인들에 비해 뒤쳐진 모습을 보였다.
 

5개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우리나라 출원인은 평균 2.7개국에 출원해 나머지 4개국 출원인의 4.1개국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내 등록특허 인용 건수를 활용해 특허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 영향력에서도 한국 출원인은 1.1을 기록해 타 국적 출원인(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정부 R&D 투자가 2012년~2016년에 연평균 8.8%씩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R&D 대부분이 기초연구에 치중됐고 민간부문의 소극적 투자 등으로 인해 사업화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시장 또한 초기 단계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시장선점을 위한 출원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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