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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13개 직종 1만8244명에 대한 활동현황, 고용형태, 근무여건 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가 시행, 발표됐다.
올해 10월 24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전에 실시됐지만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 조사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 필요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18일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발표 직후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사진 右] 과 간호정책TF 홍승령 팀장[사진 左]을 전문기자협의회가 만났다.
Q.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시행한 연구 결과물인데 성과가 약하다
A. 손호준 과장: 1억4000만원 규모로 적지 않은 금액은 맞다. 방대한 연구자료를 도출하면서 의료인력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이전에는 간호 분야는 간호협회가, 전공의는 전공의협회가 시행하는 등 각 주체별로 진행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홍승령 팀장: 직종별로 궁금해 하는 데이터 등까지 보고서에는 모두 포함됐지만 18일 배포된 자료에는 경향만 담겨 있어 다소 부실해 보일 수도 있다.
Q. 표본집단 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의사의 경우 진료과별 임금 격차가 크다
A. 손호준 과장: 진료과가 다양하지만 의사 한 직역으로만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조사됐다. n수는 의미 있는 수준의 수치로만 진행됐으며 진료과별, 지역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으로 수행된다. 수급문제 등이 따로 연구된 사실이 없어 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Q. 월평균 수입의 경우 스스로 제출한 자료보다는 소득통계가 더 정확하지 않나
A. 손호준 과장: 통계 지표로 파악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받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관적인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종합 인력대책을 세울 때 사용될 수 있다. 정부 보건의료인력 양성 계획에 변화를 준다기 보다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면서 기초자료로 참고하게 된다.
Q. 보건의료인력 상당수가 OECD 평균 미만이라는 데이터는 이미 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A. 손호준 과장: 단순히 인구당 숫자만으로 표기돼 나온 것이라서 수급이나 배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면 다양하게 살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은 수급뿐만 아니라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까지 연계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같은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할만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Q. 구체적으로 이번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가 어떻게 정책에 도움이 될까
A. 손호준 과장: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현장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새롭진 않지만 다른 정책들도 참고해 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로 인력수급계획이 진행중인데 이번 자료들이 큰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이 될 수 있다. 인력수급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Q. 이번 조사와 별개로 진료보조인력(PA) 업무범위 논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나
A. 홍승령 팀장: 진료보조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업무 수준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처음 회의 당시보다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이해의 폭을 넓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Q. 중소병원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다.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지
A. 홍승령 팀장: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임금이 높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간호사는 도시와 비교해 임금이 떨어져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 전문가들조차 쉽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번 자료에서 활동간호사 수가 면허자보다 적은 사실을 보면 간호사는 배출이 되도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의미있는 직종이 되려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직률을 낮추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계획 연구 진행하고 다시 의견을 수집,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간호 분야는 제시될 예정이다.
Q. OECD 평균보다 현장 인력이 적다고 발표, 인력 늘리기 위한 근거 만들기 아닌지
A. 손호준 과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다. 수급문제는 단순히 인구당 비율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 기존 수급 추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많았지만 정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었다.
홍승령 팀장: 보건의료전체직종 대상으로 설문해보자는 야심찬 시작이긴 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한계가 다소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다양한 직역이 있기에 전체를 포괄하가에 쉽지 않았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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