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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2020년 예산을 대폭 증액, 내년 병‧의원에 대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차별 및 의료기관 적자 운영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의료계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사진]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만나 “의료급여비 예산을 크게 늘렸다. 내년부터는 예산서 상 미지급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조3915억 수준이던 의료급여 항목은 2020년 5664억원 증액, 7조38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증가율은 8.8%에 달한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5년 4조5864억원, 2016년 4조8183억원, 2017년 5조2415억원, 2018년 5조6054억원 등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도 의료급여비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수급자 1인당 급여비도 5만6230원에서 6만5038억원으로 16%까지 증액됐다.
목적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해소되지 못한 진료비가 2020년 예산에 반영됐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선 내년 1월 중 요양기관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미지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은 사안이다. 금년에도 정춘숙, 윤소하, 최도자 의원 등이 이를 지적하며 악순환을 끝낼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도 정확한 진료비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지연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매년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을 과소추계, 추경을 통해 미지급금을 해소해 왔다. 하지만 추경에서도 야당 반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병의원으로선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 납부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직원 급여 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는 실정이다.
박 기획관은 “이번 방침으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제까지 정부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급 기일이 일정기간 밀렸던 것”이라며 “내년부터 바로 지급이 가능해 의료계의 숨통도 좀 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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