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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그간 의료계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쳐 왔던 건강보험 정책이 올해는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최근 김승택 심평원장은 "40년 동안 해왔던 건별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분석심사 체계로 향하는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한 해 처리하는 심사대상 청구건수가 20년 전에 비해 375% 증가한 15억건에 달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심사인력은 17%만 늘어 한 명당 250만 건의 청구 심사를 담당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례별로 이뤄지는 적정성 심사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최근 심사체계 개편 및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의료 질이 높으면서 적정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양호기관으로 분류한 뒤 명단을 공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의료계는 분석심사가 오히려 개별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 분석심사에 요구되는 전문가심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김승택 원장은 "의료계 소신 진료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을 알고 있으나 의료계와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의 전문성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특사경과 관련해 의협은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은 불필요할 뿐더러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역 의사들인 만큼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해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스스로 경찰권을 갖기보다 의사단체가 먼저 나설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대로 특사경 도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혐의가 있는 병원만 700곳이 넘는다. 한 곳에 100명만 방문한다고 해도 대략 7만명이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을 통해 혐의가 확실한 곳부터 잡아낼 것이다. 기생충약 복용을 통해 좋은 영양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무장병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하고 이를 일반 병의원에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설치되면 현재 11개월 넘게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3개월까지 단축돼 연간 1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정책 기조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