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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은 의료계를 ‘패싱’했고, 야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들었다. 오는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의료계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린 것이다.
특히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의료계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며, 의료계 숙원 법안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임을 공언했다.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측 인사들은 이들 발언에 대해 때로는 의지를 보이고, 때로는 반박을 내놓기도 했다.
3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승희·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케어를 밀어 붙인 결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결국은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록 과잉의료, 의료서비스 왜곡, 의료인력 쏠림현상 등 의료양극화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 발언은 더 직접적이었다. 그는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안 왔나. 정부,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박 장관이나 간부들로 대표되나 의아스럽다”며 “좀 더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의료·바이오산업을 먹거리로 만들어 가는데 나라에서 길을 열어주겠다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시 20분께 사회자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전을 보내왔다고 설명했으나, 정부로서도 멋쩍은 순간이었다.
박 장관은 야당 대표들 발언에 앞서 “의료비 부담 걱정 없이 누구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는 정부 여당의 정책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측 인사 간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의 문재인 케어 비판에 대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부-의료계의 소통 부족을 들며 ‘팩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상해 및 사망 시 가중처벌법,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사고 등 통과시켰는데, 보안인력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장했으나 복지부 반대로 이루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공공의료 밑그림 그려지고 지역 형평성 고려하면서 의과대학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남의대 폐교된 걸로 밀어 붙인다”며 “제가 있는 동안 복지부가 합리적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정치논리로 밀어붙이는 의과대학은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계가 대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이야기했는데, 박 장관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 초기부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했으나,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보완하는 식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에서 얼마나 많이 말했나”라고 반문하며 “보완하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건보공단에서 국민·의료계 등 의견 여론조사단을 만들어 의사 등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정책에 대해 팩트가 전달이 잘 안됐었다”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얼마나 소통이 부족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