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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만성질환관리 및 의료비 절감 일환으로 기본건강검진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질환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성과 지표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반건강검진제도의 성과평가 연구를 통해 지난 20년간의 건강검진사업 운영에 따른 질환 의심 판정률과 합병증 발생률, 5년 사망률 및 의료이용률 등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고혈압의 경우 질환 의심 판정률이 10.9%에서 4.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매년 검진을 진행하면서 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수검자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고혈압은 합병증 발생률(12.6%→ 7.7%)과 5년 사망률(11.3%→ 2.6%)도 각각 감소했다.
당뇨병 역시 3.8%에서 3.3%로 질환 의심 판정률이 줄었고, 합병증 발생률 및 5년 사망률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비만의 경우 합병증 발생률과 5년 사망률은 각각 17.64%에서 17.09%로, 1.62%에서 1.58%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질환 의심 판정률은 2.79%에서 4.16%로 늘었다. 빈혈과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도 질환 의심 판정률이 모두 증가했다.
이들 질환은 의심자의 의료이용률도 크게 늘었다. 빈혈의 경우 의심자 의료이용률이 0.38%에서 33.29%, 골다공증은 37.2%에서 60.5%로 대폭 증가했다.
연구팀은 “국가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므로 대상자 선정 및 기존 질환 이력 등 개인의 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운영 시스템 때문에 건강검진 대상자의 불필요한 중복검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검진사업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종 검사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검진의 효과를 평가하는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다양한 검사를 기본 건강검진 항목에 추가하자는 의료계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질환별 검진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세분화되고 다양한 성과평가 지표를 운영 중이다.
연구팀은 “현재 단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제도의 성과평가 연구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혹은 별도의 위원회로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의 주기적인 산출을 위해 성과 평가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 협조가 필요한 지표 혹은 실험조사가 필요한 지표(음성 예측도, 민감도) 등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 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