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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경기도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대상을 올해 상반기 내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지금 (CCTV 설치 희망 병원 모집)공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르면 3월 이전이 될 수도 있지만 금년 상반기 안으로는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병원을 선정하고 예산 지원까지 마칠 예정이다”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12곳의 민간병원을 선정 후 CCTV 설치 지원예산으로 2020년 3억 6000만원을 편성해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선정된 의료기관 12곳에 개소 당 3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추가 비용은 의료기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사전절차를 모두 마친 병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대상 병원을 선정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 모집 공고 후 지원하는 병원 규모와 금년 운영 후 기관 효과성 등을 검토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하지만 올해가 첫 시작인 만큼 금년도 운영 결과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경기도의 민간병원 수술실 CCTV 설치 확대가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뜻을 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CCTV 설치를 강제화한다면 의료인을 상시 감시상태에 놓여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인 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지문 인식,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을 통해 위법의료행위를 근절해 나가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하는데 CCTV 설치 의무화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