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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평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성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환자경험 및 중소병원 등 평가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 및 우울증(외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혈액 사용량은 미국과 호주 등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의료기관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슬관절치환술의 경우 미국과 영국 등은 8%에 그치지만 우리나라 수혈률은 78%에 달한다.
현재 우울증 환자 중 약 95%가 외래진료 환자인 만큼 그간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던 정신건강 진료영역 평가를 우울증 외래까지 확대한다.
또한 환자 안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
단순영상검사와 CT, MRI, 핵의학 영상검사 등이 포함되며 본평가는 2021년 이후 예정돼 있다.
의료 질 향상 위한 적정성평가 강화
이밖에도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을 감안해 대상수술을 확대(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한다.
가감지급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별 지급에서 평가대상 수술별 지급으로 변경, 적정 항생제 사용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서 모니터링한다.
평가지표는 통합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향후 전체 평가지표 뿐 아니라 평가결과 등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