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이 마찬가지였다. 물론 비판 강도 및 결은 달랐지만 우려와 울분 수위는 비슷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세브란스병원에서 개최한 권역별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평소 갖고 있던 의료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번 행사는 전국 6개 권역 간담회 중 마지막 자리로,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을 비롯해 서울권역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공공병원 원장 1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 의료정책 핵심 관료들이 대거 자리를 지켰다.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병원장[ 사진 左]은 정부의 무책임한 전공의 정책과 입원전담전문의 채용난 , 난무하는 각종 평가에 대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
그는 “전공의 정원 감축과 특별법 시행 이후 대학병원의 수련기능이 상실됐다”며 “교수와 전공의가 사제지간이 아닌 노사관계로 전락했고 그동안의 수련문화가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과목 인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병석 병원장은 “병원들 마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며 “전문과목 인정을 통해 전공의 정원을 배정하고 제대로된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종 평가와 관련해서는 “잦은 평가로 너무 힘들다. 매년 비슷한 평가를 치러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인정받은 병원에 대해서는 예외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파했다.
이대서울병원 편욱범 병원장[ 사진 右] 역시 전공의 문제를 지목했다 . 수련병원 미지정에 따라 전공의 없이 병원을 운영 중인 탓에 울분을 토하듯 말을 이어갔다 .
그는 “전공의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은 탓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몫이 됐다”며 “서울 학술대회에 왔다가 당직을 위해 부산으로 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PA 간호사 문제도 언급했다. 편욱범 원장은 “PA는 실제 활동하고 있지만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복지부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일침했다.
입원전담전문의와 관련해서는 “내과 3, 4년차가 동시에 배출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며 “여전히 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과목 개설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원장들이 전공의, PA, 입원전담전문의 등에 대해 불만을 전했다면 중소병원 원장들은 간호인력과 상급종합병원과의 차별대우에 대해 성토했다.
서울성심병원 이송 원장[ 사진 左]은 “간호대학 졸업생 중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된다 ”며 “간호대학 정원 늘리기와 유휴간호사 취업지원 등 백약이 무효하다 ”고 지적했다 .
이어 “더 늦기 전에 복지부가 고민했던 준간호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준간호사로 인정하는 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기전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에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급종병이 돈도, 환자도, 인력도 가져가게 만들고 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평가기준을 강요하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전개되는 의료정책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익병원 라기혁 원장[ 사진 右]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병동의 1/3을 폐쇄했다 ”며 “아무리 제도에 순응하려고 노력해도 간호인력난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대해서도 울분을 토했다. 수련병원 인정기준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개설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변화가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을 통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묻지마 거절에 좌절한 경험을 꺼내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융통성 발휘를 촉구했다.
라기혁 원장은 “개인병원의 경우 다음 세대가 경영권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원장들의 잇단 성토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와 개선 방향을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