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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검역인력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4명, 유증상자가 183명 등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외입국자는 지난 2014년 3122만명에서 지난해 4788만명으로 늘었으나, 검역소 인원은 지난해 기준 45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약 10만 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입국자 대부분이 이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 검역인력은 165명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인천공항 등 필요 현장검역인력 27명 등 예산 증원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 반대로 현장검역인력 27명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인 2018년 예산안에도 현장검역인력 45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야당은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22명 분의 예산 증원을 제출했지만,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지난 3년간 검역인력 총 50명분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을 총 533명으로, 현재 453명보다 약 8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봤다.
또 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인력이 포함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보다 286명이나 더 필요하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151명 더 요구된다.
정 의원은 “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요청했으나, 야당에서는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삭감 해왔다”며 “그럼에도 검역 인력 부족하다면 당장 경찰·군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