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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내 사설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원격의료서비스 규제 완화가 대면의료서비스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전체 의료서비스와 실물 경제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파이터치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연구 실시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즉,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원격의료 수가는 5.5% 감소하는 반면 원격의료 소비는 6.7%, 원격의료 관련 고용은 5.2% 증가할 것으로 관측. 또 대면의료 수가는 2.7% 인상되고 소비는 2.6%, 대면의료 관련 고용은 약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 전체 의료서비스 분야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의료수가는 약 1.4% 낮아지지만 의료서비스 소비는 약 1.9%, 의료서비스 관련 고용은 약 0.2% 늘어난다고 예측.
보고서는 "대면의료는 소비와 고용이 축소되고 수가가 인상돼 다소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지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서비스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