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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원자력병원이 국립병원임에도 정부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이 일체 없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여타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병원은 다른 공공 의료기관들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다. 현재는 의사 개개인이 과기부로부터 연구 과제를 따내 연구 지원금을 일부 받는 사례는 있지만 병원 운영비 자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여타 국립·공공병원들은 금액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매년 정부·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는 병원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더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204억6100만원 ▲2016년 259억4900만원 ▲2017년 258억6700만원 ▲2018년 236억9600만원 ▲2019년 272억1500만원 등 최근 5년 간 연평균 약 246억원 가량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차병원인 국립암센터도 정부 출연금으로 ▲2018년 599억9500만원 ▲2019년 636억100만원을 지원받았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도 서울시로부터 운영 보조금을 받고 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전체 운영비에서 보조금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병원들과 달리 원자력병원에만 운영비 보조가 없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설립 후 초기에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병원 수익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원자력병원은 1963년 원자력연구원 내에 방사선의학연구소로 처음 문을 열었고 10년 후인 1973년 원자력병원으로 규모를 키웠다.
당시에는 국내에 최신 기술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대형 병원들이 암센터 등을 건립하면서 상황이 역전됐고 최근까지도 병원의 재정상태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지원 없는 운영’이 오랜 기간 당연시 된 상황에서 새롭게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원자력병원은 타 병원들처럼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규제는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병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입한 신포괄수가제 등을 통해 재정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동시에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