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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현금흐름 기준 연간 2조8243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이 17조771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18일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도 총 수입은 68조643억, 총 지출은 70조8886억원으로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가 감소한 것이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이 증가했다.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5949억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운영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건강보험종합계획 상 전망보다 개선된 수치라는 게 공단의 평가다.
당초 공단은 약 3조1636원 가량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증가 등에 따른 부과제도 공정성이 강화돼 보험료 수입이 예상보다 4031억원 늘어났고 지출도 예상보다 적은 63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단은 "매월 급여비 변동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개설기준 위반‧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적발‧환수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과거 인상률(2007~2016년간 평균 3.2%)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서 앞으로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