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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계기, 공공의료 확충"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정책 최우선적 추진"

[ 2020년 02월 27일 05시 31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공공병원, 국공립공공의대 설립 등과 같은 공공의료 확충에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노조)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먼저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계획을 발표한 지 7년을 맞이하는 오늘,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과 창궐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감염병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병원의 중요성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진주의료원이 강제폐업되지 않았더라면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처럼 중요성이 큰 공공의료와 관련한 국내 현실은 열악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5.7%로 낮은 점과 함께 민간 의료기관까지 포함해도 음압병상은 1027개에 그쳐 이미 1000명을 넘어선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신종 전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공공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진주권에 공공병원을 신설하기로 한 계획과 침례병원 파산으로 인한 동부산권의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도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턱없이 부족한 역학조사관 확충과 감염병 전문병원, 국립공공의대 설립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