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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이 1일 총선공약으로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내놨다.
우선 민주당은 질본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을 ‘청’으로 승격한다. 또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한다.
복지부 내에 보건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된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
여당은 이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야당과 이견도 점쳐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