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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의료기관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총 11조 7000억원 중 ‘2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음압병실 확충, 감염병전문병원 2개 추가, 바이러스전담연구소 설치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감염병전문병원과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이 입은 손실보전을 위해 35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기존 예비비에서 조치될 3500억원을 더하면 총 7000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전에 사용하는 셈이다.
여기에 향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대비,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도 보강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800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예비비 3500억원과 추경 3500억원으로 우선적으로 조치하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전망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한 목적예비비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손실보상 금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투입 병상 수, 진료 수입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금변경을 통한 융자금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추경으로 4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감염병 확진으로 입원·격리 조치된 환자들에 대해서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로 800억원을 반영했는데, 예비비로 계획된 1600억원을 포함하면 총 2400억원 규모다.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추경이 투입된다.
기존 160개인 음압병실은 300억원을 투입해 280개까지 확충한다. 음압장비를 갖춘 구급차 146대를 위해서는 292억원, 일반 구급차 13대에 대해서도 9억원이 지원된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중부권 등에 2개소를 추가하는데, 여기에는 45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신종 감염병 연구를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바이러스전담연구소’ 설립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 30억원 배정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