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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인 4명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도전장을 냈다.
그들은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를 비롯해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이수진 의료노련 위원장, 조윤미 (주)씨앤아이소비자연구소 대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최근 이들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들의 공약과 앞으로 포부 등에 대해 들어 봤다.
이상이 교수 “감염병 예방·문재인케어 지속가능성 확립”
이 교수는 4급 지체장애인이다. 4살 때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 해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이 때문인지 그의 관심은 보건복지 확충에 있었고, 의과대학 졸업 후 보건복지 시민운동에 투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공공투자와 효과적 대응체계 확립, 문재인 케어의 성공 등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장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당장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관련해 법적 개선방안을 꼽았다. 우리나라가 감염병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 만성질환도 느는 추세인데, 의료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자원들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며 “미래를 대비하는 보건의료자원 개발 분야에 정부 재정 투입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숙 “발사르탄·인보사케이 등 의약품 관리부실”
박 단장의 어머니는 임기란 前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상임의장이다. 어머니의 영향 탓인지 박 단장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안양여성의전화, 탈북여성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추진했고, 지난 2018년 11월에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주요공약으로 의약품 관리 부실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발사르탄(혈압약)·라니티딘(위장약) 등에서 발암성 의심 불순물 문제가 있었고, 인보사케이라는 성분 불명의 유전자치료제 사건에서 허가당국이 자유롭지 못 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조직문화와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단장은 ▲약사법→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 개편 및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임상시험관리법·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등 특별법 제정 ▲의사·약사 및 소비자 함께하는 보건복지정책 협의체 구성 ▲의약과련 정부부처 조직 개선 등을 공언했다.
박 단장은 “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강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법안 마련, 예산과 제도·정책 등에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가족과의 삶·문재인케어 확대·기본소득 논의”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노동부문 단독후보(비례)로 나왔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비례후보로 나섰으나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민주당 노동부문 최고위원, 한국노총 최초의 여성 산별노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은 크다.
이 위원장은 우선 ‘가족과의 삶’을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600만명이 넘는데, 이들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삶과 쉼을 보장하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케어 확대 및 강화를 공언했다. 초음파·MRI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 십 만원하던 검사가 몇 만원으로 가능해졌던 것처럼 국민들이 마음 편히 병원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시대, 일자리 부족 등에 대비해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윤미 “기능 중심 일차의료체계 구축”
간호사 출신인 조 대표는 소비자정책 전문가다. 지난 20년간 소비자단체 활동가로서 소비자 이슈 법제화, 정책·제도 등도 만들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분야에 소비자를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발전이라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독립적인 소비자청 혹은 소비자위원회 설립 등 소비자 해정 기능 강화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 선진화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증책임의 전환 ▲소비자기금 조성 등에 대해 의지를 보였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기능 중심의 일차의료체계 구축,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체계화 등 비급여진료비 개선, 보건의료 소비자정보 선진시스템 구축, 의료기관평가인증 확대 및 강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등도 거론됐다.
조 대표는 “보건의료시스템이나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며 “비례대표 분야에 소비자를 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발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