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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우려감을 표했다. 과도한 사생활 정보 노출로 인권침해가 걱정된다는 취지다.
최영애 위원장은 9일 “확진자의 시간대별 방문장소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보건당국의 소독·방역 현황 등을 공개해 확진자의 사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2020년 2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신이 감염되는 것보다도 확진자가 돼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확진자 이동경로 상세 공개는 의심증상자가 사생활 노출을 꺼리게 돼 자진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토록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가 날짜 및 시간대별로 이동한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언론·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인데, 해당 법 제34조의 2 제1항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장소와 시간 등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돼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건당국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환자의 사생활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자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