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 약제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종합계획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업무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
보험약제과장이 중국 파견을 앞두고 있지만 후임에 대한 인사발령 공고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내부에선 빨라야 내달 초 후임자가 임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사진]이 예정대로 광저우 총영사관내 식약관 근무를 위해 오는 11일 중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그는 입국 즉시 현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 후 본격적으로 식약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에선 후임 보험약제과장 임명 전까진 공석인 보험약제과장 업무는 우선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대행한다.
따라서 곽명섭 과장이 주도했던 건강보험종합계획 내 약가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해 지불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제네릭 약가개편과 등재약 재평가, 신약 등재 등 전반에 실무 역할을 맡았던 송영진 서기관과 황영원 보건서기관이 파견 발령나고, 그 자리에 이선주 서기관이 임명됐다.
이선주 서기관은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실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정책과 등을 거쳐 정책기획위에서 일해 왔지만 약제 업무는 처음이다.
보험약제과장 임명은 제약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에서부터 급여기준 수립, 경제성평가, 상한금액 산정,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기 때문이다.
제약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 산하기관도 후임 과장에 대한 관심이 크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거명되는 인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코로나19 대책반에 파견 가 있는 서기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당 소식이 사실이라면 코로나19가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보험약제과 업무를 담당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또 약무직 출신 다른 부서 과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보험약제과 업무 범위를 감안하면 사무관 1명 공백을 채우는 일도 시급하다.
제약계 관계자는 “보험약제과장이 당분간 공석이거나 직무대행으로 운영될 경우 등재약 사후평가 시범사업이나 약가제도 보완방안 등 약제관련 신규 업무추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