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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의료기관 요양급여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의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조치다.
이와 함께 여야는 2조3000억원 규모의 ‘2020 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야당은 마스크, 의료기관 보상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여당은 행정편의적 추경이라고 질타했다.
민생당 김광수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의원급의 경우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전했다.
그는 “메르스 때처럼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대구·경북지역에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지역 의료전달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계 경영난 가중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선지급 문제는 대구·경북에서 우선 실시했으나, 전국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타 손실이 발생한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폐쇄됐던 병·의원 등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위원회 구성돼 논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마스크와 의료기관 보상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정부가 마스크 증산과 관련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의료기관 보상기준도 코로나19 때와 비교가 어려운 메르스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병원 융자 예산을 짜는데 메르스와 같은 기준으로 4000억원을 배정했다”며 “메르스 감염자는 2% 남짓 밖에 안됐는데, 이런 산출근거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의료진은 병원폐쇄나 적극적 진료 후 심평원의 청구 삭감으로 병원이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한다”며 “복지부 직원들이 아무 개념 없이 메르스를 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대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지만 아직도 증산계획은 수립이 안됐다”며 “정부는 유통구조만 바꿔 약국이 ‘업무 외 업무’만 하도록 했다”고 일침했다.
체온계, 이동식 음압기, 엑스레이 등이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은 “대구지역 보건소·격리시설 등에 체온계가 없어 발열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방호복을 아끼기 위해 쓰는 가운조차도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도 정부 추경안에 대해 마스크 등을 놓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국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추경과 관련해서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행정편의적 접근”이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추경안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뿐만 아니라 분배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약국 시스템에 중복구매 등을 금지시켰다”라며 “약국에서는 마스크 업무 외 조제, 특히 1인 약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약국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은 직접적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추가 지원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처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