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인 스스로 비합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외 의학계에서 시행 중인 ‘Choosing Wisely’ 캠페인의 한국형 모델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캠페인 도입 추진 주체가 의사들이 아닌 보건당국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급자 주도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방안 연구과제'를 입찰했다. 취지는 공급자 측면에서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급자가 주도하는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연구 내용으로는 ▲공급자 측면 비합리적 의료제공 실태파악 및 원인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국외 ‘Choosing Wisely’ 불필요 치료 등 목록 및 캠페인 운영 행태 파악 ▲한국 실정에 적합한 ‘Choosing Wisely’ 캠페인 도입 및 확산 방안 도출 등이다.
'Choosing Wisely'는 해외 의학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잉진료 자제를 위한 의료인 주도 캠페인으로 우리말로는 '현명한 선택'으로 번역된다.
일정한 진료지침에 따라 의사 스스로 환자에게 검사를 자제해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경 논의된 바 있고, 2017년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한국형 Choosing Wisely 리스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복통이 없는 경우 일반 복부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소아의 경우 급성 충수돌기염이 의심될 때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에 CT 검사가 예정돼 있을 경우 일반촬영을 동시에 처방해 시행하지 않는다 ▲단순한 두통이 있을 경우 영상검사를 하지 않는다 ▲경한 발목염좌의 경우 발목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등이다.
그러나 모든 진료과에 이 같은 진료지침을 만들기가 쉽지 않고, '과잉진료'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 등의 반대로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 처럼 의료계 내에서 합의점이 조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급자 주도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의미하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