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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이유로 코로나 관련 앱 검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해당 방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구글은 최근 ‘자연 재해나 재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이익을 얻는 앱을 규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식기관 이외에서 제공한 코로나19 관련 앱 검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검색어에 대한 결과를 아무 것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상업적인 앱을 제한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정부, 의료기관, 의료계 공식기관 등에서 만든 코로나19 앱 도 제외됐다는 것이다.
현재 공인 받은 기관에서 만든 코로나19 관련 앱은 행정안전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제공’, 정부 ‘안전디딤돌’, 대한의사협회의 ‘KMA 코로나 팩트’ 등 크게 4가지가 있다.
대한의사협회 KMA 코로나 팩트 앱은 이름에 코로나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앱 정식 명칭을 입력하는 경우에도 검색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KMA 코로나 팩트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앱으로 상업성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다.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GPS 기술을 통해자가격리 준수를 돕고 관련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 마련됐으나 사용자 입장에서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하면 찾기 힘든 실정이다.
반면 개인이 만든 코로나19 앱 검색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라는 단어 이외에 자가격리자, 응급의료, 코백, 코맵 등 코로나19 관련 다른 단어나 상업용 앱 이름 일부를 입력하면 기존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온다.
한편, 애플의 경우 기존 원칙에 따라 정부나 병원 등 공식기관이 만든 앱만을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일반 개발자들이 만든 앱 등록을 차단해왔다. 구글처럼 앱 검색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등록단계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신뢰할만한 기관이 아닌 경우 이용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전염병에 대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의 앱스토어 심사 지침에는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앱은 개별 개발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구글 및 애플 행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추이가 빨라짐에 따라 잘못된 정보 확대를 우려해 급하게 임시로 검색어를 막아 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CNBC에서도 "잘못된 정보 전달을 막기 위한 의도적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앱 마켓 대부분을 과점한 두 곳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용자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겠다는 애플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무조건 막는 것은 지나치다"며 "비영리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자발적 앱 개발 의지마저 꺾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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