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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마스크와 건강검진 등을 포함 미세먼지 관련 건강보험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에 착수,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미세먼지 대응 관련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 연구용역과제를 공고.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 국가들과도 협력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 중. 건보공단은 제안요청서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기저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고 설명.
연구 내용에는 특히 보건용 마스크 건강보험 적용, 국가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지원 등의 방안이 연구될 전망. 이에 따라 급여 적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재정추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적응증 및 급여방법, 기준금액 등이 마련될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