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공제약사 설립,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공공인프라 통한 확충, 공공의료기관 최소 30% 선 확대 등의 요구가 나왔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민간 제약사가 꺼리는 치료제·백신 등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고질적인 의료인력 부족문제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성건 특별 정책 요구’를 제안했다.
우선 이윤창출·비용회수 등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들이 꺼리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도 공공제약사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고질적 문제인 의료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인프라를 통한 의사·간호사 등의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코로나19 초기부터 보건소와 병원 등에서 전문인력 공백이 생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자원봉사자와 군 의료인력 동원이 없었으면 감당이 불가능했다는 제언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고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는데, 운동본부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공공병상이 부족해 확진자 2300여 명이 집에 대기했고 사망자의 23%는 입원도 못한 채 숨졌다.
운동본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단 한 줄도 없는 선거공약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병수당(상병수당)·유급휴가 제도적 보장 등 필요성도 촉구됐다. 근로자가 입원해 소득이 끊기면 생계가 어렵고,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총선요구안을 각 정당에 발송해 의견을 듣고,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 약속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