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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건강보험을 포함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2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으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등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발언 말미에 “(4대 보험은)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비롯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유예 또는 감면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8일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문 대통령에게 “경제활동이 안정될 때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경제계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사회보험제도로 감면 지원 때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부담하기에 기업의 짐도 상당히 덜어줄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