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고 제도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운영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 병원들의 전반적인 환자 중증도가 낮고 오히려 재원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돼 10년을 넘긴 이 제도의 효율성을 조명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평가 연구가 진행됐으나, 지난 2014년 이후로는 시범사업 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연구팀은 2016년 1월 신포괄지불제도 모형 개선 및 2018년 8월 민간병원 확대 등 최근의 시범사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분석에 나섰다.
환자 중증도를 보정하기 전 일산병원과 대조군 병원 전체 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일산병원은 7.8일, 대조군 병원은 6.0일로 일산병원이 대조군 병원보다 1.8일 더 길었다.
다만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후에는 2018년 기준 일산병원과 대조군 병원 모두 7.4일로 같았다. 또 재원일수 증가폭은 일산병원보다 대조군 병원이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중증도 낮은 환자 비율 증가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공병원의 경우 중증도 보정 전후 모두 대조군 병원보다 재원일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격차는 보정 전보다 보정 후에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민간병원도 유사했다.
또 중증도가 낮은 환자비율이 증가했다. 일산병원의 중증도 변화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구분해 연도별로 살펴보니 이와 같은 경향이 발견됐다. 2014년 기준 76.2%에서 2018년에는 81.4%로 약 5.2% 늘었다.
공공병원도 중증도가 낮은 환자비율이 다소 증가했다. 2014년 기준 77.8%에서 2018년에는 79.3%로 약 1.5% 증가했다.
민간병원은 중증도 환자 비율이 신포괄 도입 이전 52.1%에서 신포괄 도입 이후 76.1%로 신포괄 도입 전과 비교할 때 24.0%로 크게 증가했다.
연구팀은 “신포괄 도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로, 동일질환에 대해 중증도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함에 따라 의료기관 입장에서 중증도를 유리하게 청구할 경향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신포괄 참여병원의 비포괄 진료비 비율도 매년 증가했다. 2016년 포괄 영역과 비포괄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개선했지만 모형 개선 이후 비포괄 진료비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구팀은 “신포괄지불제도는 진료비를 포괄하는 모형으로, 포괄 진료비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향후 포괄 진료비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핵심적인 모니터링 지표 및 시범사업 피드백 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진료비 변화, 재원일수 변화, 비포괄 비율 변화를 정책가산의 효율성·효과성 지표로 추가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진료비를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개별 의료기관이 비포괄 비율을 감소하도록 유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며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에 신포괄 지불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