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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全) 세계가 신종감염병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다. 3월 20일 오전 기준 전세계 확진자는 24만5178명, 사망자는 1만45명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초고속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교류는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왔지만 감염병 확산도 초고속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종감염병은 공중보건위기 뿐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대믹)은 마치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양상이다.
각국에서 넘쳐나는 환자로 인해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공포에 빠진 나라들이 국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는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생필품 사재기나 혐오 등을 부추기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각국이 전쟁 대비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대비는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사스(2003년)이후에 감염병으로 국제보건기구가(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만 해도 신종플루(2009년), 폴리오(2014년), 지카바이러스(2016년), 에볼라(2014년, 2019년) 등 5번이고, 우리나라는 메르스(2015년)로 심각하게 상처를 입기도 했다. 전쟁의 불확실성과는 달리 신종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행이 발생할지 아닐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은 더 자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 전망"
확실한 것은 신종감염병 유행은 더 자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종감염병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다양한 분야의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지면상 한 가지만 제안코자 한다.
건강·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서 신종감염병, 인수공통질환, 감염병으로 인한 국제 공중보건 및 사회적 위기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대응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된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어떤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는지 평가해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질병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소속되어 주로 실험실 기반(wet-lab)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 연구나 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는 두뇌집단(think tank)이 없다.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환경오염, 의료 및 생활 방사능, 기후변화, 인수공통질환, 원인미상질환, 대규모 재난 등 증가하는 건강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제안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실(dry-lab) 중심의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 기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주로 수행하고 있어 정책연구기관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부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대한약사회 등의 약사관련 단체 산하의 의약품정책연구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의 한의학정책연구원, 시민단체인 시민사회건강연구소 등에서 보건의료정책 제안과 비판, 평가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야가 제한적이고 단체의 특성별 전문직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제안될 수도 있어 국가 정책연구소가 필요하다.
"복지부 산하기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정책연구원 형태 바람직"
특히, 건강,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정책연구원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출연국책연구소(국무총리실 산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법적 근거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크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 소관 25개 연구기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관 26개 기관(25개 연구기관과 1개 대학원(KDI국제정책대학원))으로 나뉘어 있다. 경사연 소관 정책연구원들은 관련된 부처의 두뇌집단으로 다양한 정책을 기획,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산업 분야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있으며, 경제 분야로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있다.
사회분야로는 노동연구원, 통일연구원, 교육개발원,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 정책연구원 등으로 세분화 됐다. 보건의료 관련 연구원으로는 기술 분야로 과기연 소관의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 연구원이 있고, 정책분야로 경사연 소관의 보건사회연구원이 있다.
그런데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를 비롯한 국가 사회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등의 주제에 비해 질병정책, 특히 감염병 분야 전문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원 산하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6개 연구실, 24개 연구센터가 있으나 이중 감염병 연구센터는 전혀 없다.
건강질병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면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이 나열해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두뇌집단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거시적 정책 수립 지원
● 국내외 질병 정책들의 건강 및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
● 건강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질병관리 세부 정책 제안
●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에 관한 과학적 정책 분석 연구
● 감염병 역학조사 및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한 감염관리 정책 분석 연구
● 국제 감염병 전문가 교육 및 훈련
● 원헬스 관련 다학제적 협력 연구
● 건강영향평가 시행 지원 등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이중에는 비용을 쓴 것보다 큰 효과를 낸 정책도 있을 것이고, 비용만 들이고 효과는 내지 못한 정책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다시 신종감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사용할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건강질병정책연구원(Health Policy Institute, HePI)'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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