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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해 시민 의견을 취합한다. 해당 의견은 추후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에 관한 회의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에서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가 있는 아동과 성인이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전인적인 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며,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시민의 제안에 기초해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으로, 작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공공재활병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은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재활전문병원 운영(30.7%)’을 1위로 꼽는 등 장애인 공공재활병원 설립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진료비는 438.9만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 132.6만원의 3.3배이고,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도 71.6일로 전체인구(22.6일) 대비 3.2배 높았다.
현재 서울시에는 장애인 공공재활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병원은 없지만 서울시 각종 센터와 시설, 병원 등에서 장애인 공공재활을 위한 치료를 진행 중이다.
서울 시립병원 8개소 중 7곳에 재활의학과가 개설됐고, 서울장애인 의료재활시설 6개소, 중앙‧시도‧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고 조정을 담당하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2개소가 있어 현재 서울시에는 총 15곳의 재활의료시설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활전문병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장소와 주변 환경, 여러 법적인 사항 등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공공재활전문병원의 예산이나 시기, 규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고 장기적으로 보고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모인 시민 의견은 각 부서에 전달돼 추후 장애인 공공재활 전문병원 설립 여부에 대한 회의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