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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무려 ‘8년’ 만의 도전이다. 지난 제17·18대 총선에서 각각 비례대표와 서울 성동구 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제48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활동했던 진수희 前 장관이 오는 4월15일 치뤄지는 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성동구 갑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장관 재직 시설 그는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건강검진료 인하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편집자주]
“‘방역정치’가 아닌 ‘방역정책’이 필요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정치적·외교적 이해관계와는 독립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진수희 前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청(廳)’ 승격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코로나19 정국을 거치면서 여야가 공히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넘어 복지부 분할에 대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진 전 장관은 “코로나19는 결국 종식되겠지만 신종감염병은 반복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며 “사스·신종플루·메르스 등 사태를 거치면서 질본을 중심으로 방역·의료진·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의 협업구조가 잘 갖춰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질본에 전권을 줘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외교·경제 등 간섭 없이 오로지 국민방역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청와대·여당 등이 간섭하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주장했던 중국인 입국금지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 장관으로서 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잇따른 실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박능후 장관은 초기 미흡한 방역에도 불구 ‘한국 대응이 세계 표준’, ‘중국에 다녀온 한국인이 문제’, ‘의료진이 마스크 재고를 쌓아두고 싶어서 그런 것’ 등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진 전 장관은 “국민생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장관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공무원은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민하게 움직이는데, 박 장관이 어떤 생각으로 일에 접근하느냐가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케어, 건강보험 보장성 수치만 매몰돼 재정 빨간불=국민에겐 재앙”
진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만 매몰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적립액 간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2010년 8월~2011년 9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우선순위 올리고 추진했고, 수입 늘리고 지출을 줄인 돈으로 약값·검사료 등은 인하해 국민 입장에서도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며 “이렇게 MB·박근혜 정부 합쳐서 2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적립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적립액이 소진되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국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 수치에만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풍선효과처럼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문제를 꼬집었다.
진 전 장관은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보장성은 올라갈 수 없다”며 “그렇다고 비급여 항목을 늘리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신기술은 비급여로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