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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월 말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수가협상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박홍준 단장(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필두로 유용규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부회장과 조정호 보험부회장,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등 4인의 수가협상단을 꾸렸다.
박홍준 단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협상단에서 건보공단 쪽에 수가협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청했고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년에도 4월 중순경 단체별 수가협상단 명단이 확정되고 5월 초 상견례를 진행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도 비슷한 일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시행과 의협의 대정부 협상 전면 보이콧 선언이 화두가 됐었다면 올해는 단연 코로나19 사태라는 거대한 이슈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우려와는 달리 수가협상 일정에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협상을 5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도 “코로나19로 수가협상 연기 우려가 있으나 법조문상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선 후 19일까지로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기간이 종료되면 단체 간 대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공단 측도 반복 협상을 자제하거나 ‘비대면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홍준 단장도 “4월 중하순까지는 사회적 분위기상 상견례 논의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다. 비대면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낙관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테이블에 코로나19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될 지도 주목된다.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타 단체에서도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주제다.
정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재원 7000억 가운데 1000억원을 이번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지시에 따라 폐쇄조치를 시행했거나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한 의료기관 등에 우선 지급될 방침으로 일반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단장은 “개원가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환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호소가 많다. 코로나19 이슈가 직접적인 근거가 되긴 어렵겠지만 현실을 뒤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를 협상단 차원에서 검토해 수가 현실화를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