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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어 새 약제규제정책 도입 등 정부가 특단의 비상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산업계 건의가 나왔다.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연구개발 차질 및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규제 중단 및 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적어도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추정된다.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 및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 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개발 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산업계 현장의 우려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 역시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인데,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이처럼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협회는 파상적으로 밀려드는 제2, 제3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어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달 ‘보험 등재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이를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협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예측불가의 산업 위기를 극복할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원료 및 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