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찾아 환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함한 문재인 케어 등 정부 보건의료정책 기조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이 이번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내걸었던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을 살펴보면 초유의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내용들이 즐비하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십분 역량을 발휘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이 가장 눈길을 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는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수차관제’ 신설의 경우 지난 메르스 당시 미풍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낙관은 금물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여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음압병상 확충,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은 야당이 추구했던 방향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제21대 국회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음압병상 확충 등은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여당의 핵심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험로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개원가, 전공의 등의 반대가 가장 큰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공공의료, 지역의료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의료계를 설득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의대 설립 역시 주목해야할 이슈다.
여당이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실었지만 의료계와 야당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제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정책들도 순풍을 달게 됐다.
당장 MRI, 초음파 및 수술·처치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예고돼 있으며 자궁‧난소초음파, 흉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치매관리서비스 확충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 간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 교류 △AI 신약개발 선도 프로젝트 지원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