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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첩약 급여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 항암제 급여등재 등의 논의가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관련 인력이 코로나 19 대응에 대거 투입되면서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중요한 대면회의에 대해 사태 안정화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정상 상황처럼 수행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 중”이라며 인력자원 감염병 대응 투입 등을 큰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복지부 인력의 무려 40%가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차출됐다. 여기에 재택근무 인력을 포함하면 지난 수개월간 정책수행 정상 운영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공식 판단 시기에 따라 대면회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중요 정책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암질환심의위원회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개최 연기도 불가피해지면서 키트루다, 타그리소 등 다수 항암제의 급여등재 절차 논의는 묘연해졌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건정심 대면회의 운영은 상황이 더 안정화 될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도 윤 반장은 “시간은 지연되겠지만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체된 보건의료 관련 정책 수가 의결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달 개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책 우선 순위와 관련, 윤 반장은 “복지부 운영체계와 인력, 중수본 운영방식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관 운영 등을 앞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정책 자체가 감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일반 질환 환자들의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지원방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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