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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신설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신설 및 증원 논의는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에 부합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의사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 관리기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의협 연구소는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하거나 단순 통계에만 의지해 수급을 관리하면 향후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의대 신설 및 의사인력 부족 등을 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가 반복을 거듭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OECD 통계 등을 인용해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협 연구소는 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과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협 연구소는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입학정원·의사국시 합격률·전공별 인력수급·지역 및 전문과목별 인력수급 등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불필요한 외부개입이 발생할 경우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