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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내 ‘인력공백’을 메꾸기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공개됐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질본) 등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고, 질본의 청(廳) 승격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우선 복지부가 공무원을 대규모로 파견하면서 우려되는 인력공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등에 파견한 인원은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무소속 의원은 “복지부에서 중대본 등에 파견된 공무원이 600여 명을 넘는데 업무공백이 심각하다”며 “파견인력으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원포인트로 질본과 복지부 증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임시정원이라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지난주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중대본 업무를 알아보고 갔다. 임시정원 100%를 채우지 못 하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질본 등 공무원의 인건비 삭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복지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따르면 복지부 인건비(8억 4600만원)·질본 인건비(7억 600만원)·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 인건비(2200만원)·소록도병원 인건비(1억 3900만원) 등이 감액됐다.
국립재활원·국립정신건강센터·나주병원·부곡병원·춘천병원·공주병원·마산병원·목포병원 등에서는 총 21억 1400만원 등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전(全) 부처의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를 조정한 탓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고생한 복지부·질본 관계자들이고,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이어서 마음이 안타깝다”며 “정부 방침을 이해하지만 고생한 분들 연가보상비 절감해야 하는 사유가 있느냐, 사기를 진작시켜 나갈 수 있는 보상책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순례 미래한국당 의원도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질본·지방 국립병원 연가 보상비 및 인건비 38억원 삭감 문제는 문제가 있다”며 “질본·복지부 공무원 등이 몇 달에 걸쳐 집에도 못 가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걸 현장에서 목도했는데, 일선에서 노력한 분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건 행정편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전 부처가 일률적으로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며 “연가제도 자체도 10년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써도 된다. 일처리가 되면 직원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야가 공언한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 의원은 “질본을 전문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시집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복지부는) 지금도 소극적인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고 싶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질본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부나 질본이 이견이 없고, 질본이 청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며 “대규모 방역 성패는 전 부처, 전 국민의 합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질본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