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등 비대면 진료 규제 혁파에 팔을 걷어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사업 육성 방침, 총선 승리 등과 맞물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교육·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추가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산업 발전 가능성에서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육성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의료신기술 등 10대 산업 분야의 65개 규제 혁파 추진 과제도 상정됐다.
홍 부총리는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확대, 등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를 비롯해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폐지방 재활용 허용 ▲파생연구자원 지침 마련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환경 조성, 혁신 의료기기 육성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 직접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질병 사후치료’에서 ‘건강관리·질병예방’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매주 국내외 경제 흐름과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위기 극복 추가 대책 발굴, 실시간 경제상황과 정책 대응의 투명한 공개 등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