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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방역당국은 '아프면 출근을 자제한다'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공공 분야에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면 출근 자제'를 보편적으로 모든 일자리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공공 분야에서 가능한 분야야 있는지 살펴보고 시범적으로 먼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기성 세대가 그동안 아파도 학교 가고 출근하는 문화에서 성장해왔다. 아파서 쉴 때 유급휴가나 대체인력 확보 등도 어려워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모든 일자리에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보충하고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상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계, 노동계와 같이 의견을 모아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며 "정부 내에서도 고용부 등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아프면 쉰다'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뜻한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반장은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8000억∼1조7000억의 재원이 소요돼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먼저 해결한 뒤 상병수당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별진료소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때 하루 1만3000여건에 달했던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건수는 최근 3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에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의료시설 출입 이전에 진료를 받도록 한 공간이다. 현재 선별진료소는 전국 의료기관 377곳을 포함, 총 638개가 운영 중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투입 자원 대비 효용성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며 "최근 확진환자 수가 꾸준히 1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고,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체 채취 건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피로도 역시 문제다. 김 총괄조정관은 "의료인력이 특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야외에 설치된 곳에서의 어려운 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선별진료소의 점진적인 합리적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실제 감축 결정까지는 황금연휴 기간 야외·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영향, 등교개학 이후 초기 상황 등을 면밀히 지켜보며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 운영 중인 보건소도 선별진료소와 마찬가지로 건강 증진·질병 예방 등 평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최근 2주간 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적인 분포는 대구 4명, 경기 2명, 서울 1명, 경북 1명이다.
43일 이상 격리돼 치료 받은 코로나19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9.6%인 103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이 많을수록, 중증도가 높을수록 격리기간이 더 길어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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