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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확대"
"코로나19로 중요성 인식됐지만 전국 지자체 미흡한 실정"
[ 2020년 05월 06일 15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공공보건의료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들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지자체들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총 17개 광역시도 중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한 곳은 절반 가량(47%)에 불과하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시도별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실적 통계와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감염병 대응 관련 협력체계 구축·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서울, 인천, 부산, 제주, 경기, 강원, 경남, 전남 등 8곳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 4곳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공공의료지원단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해 코로나19 신속대응단을 가동했다”며 “이들이 코로나19 관리대상 규모 파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대응 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조는 충북, 충남, 세종, 전북, 경북 등 아직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계획이 없는 지자체들도 더 이상 설치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이 국가적긴급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치료 및 환자이송,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기술 지원 등 지역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는 의무사항을 넘어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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