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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재수 끝에 어렵게 당선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한 차례 미끄러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당선, 결론적으로는 의사 출신으로 ‘유일하게’ 지역구 당선자로 국회에 입성했다. 우여곡절이 많은 초선 당선자는 문재인 케어·원격의료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가정의학과 출신으로서 ‘주치의제’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데일리메디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한 견해와 함께 앞으로 그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구상 등을 들어 봤다. [편집자 주]
Q. 당선 축하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료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이다
A.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문재인정부 성공과 민주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라는 당부이고, 다른 하나는 광주광역시와 지역(광산)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라는 지역민의 명령이다. 지역 주민들께서 문재인정부와 함께 민주당이 지역을 힘 있게 발전시키리라 판단하셨다고 여긴다. 경선 과정에서 불법, 탈법 선거로 공정성이 훼손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최종적으로 선관위와 시민, 민주당에서 공정한 원칙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에 밀려 낙선했고, 이번 총선에서는 광산구 갑 지역구 경선에서 상대 후보의 탈락으로 재공천 받았다.)
Q. 당선 후 호남권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건의했다. 바이오헬스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파악하고 있거나 파악 중인 지역 의료현안이 있는지
A.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는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이번 유치에 지역 미래가 걸려 있어 광주·전남 당선인들과 뜻을 같이 했다. 또 감염병 관련 대응 인프라 구축과도 관련성이 높다. 현재 광주시는 공공의료원 건립을 추진 중인데,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인프라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메디컬리서치센터와 같은 바이오·건강 관련 R&D기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Q.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의료전문가로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입법이나 정책은
A. 지난해 12월 출마 선언을 하면서 ‘광주의료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제2의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시민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광주의료원 설립과 공공의료지원단 설치는 중요하다. 최근 광주시에서도 광주의료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또 20여년 넘게 지역사회 주치의로 활동하면서 치매 어르신과 장애아동 돌봄 문제, 당사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할 고통의 깊이를 알게 됐다.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이제는 사회와 나눠야 한다. 치매를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치매안심도시’를 만들고,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마을공동체와 함께 융합해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실현해가겠다.
Q. 문재인 케어와 이로 인한 건보재정 건전성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이 부분에 대해선 몇 개월이라도 국정 활동을 하고 난 후 말씀드리고 싶다. 다만, 문재인케어 방향은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좇던 강자만을 위한 대한민국을, 공존과 상생의 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전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나 반발도 따를 것이다. 지속적인 소통과 민관협력을 통해 문재인케어 가치를 지키면서 현실적 한계를 보완해가는 작업을 해나가겠다.
Q.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했는데, 국립대병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지부진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A. 서울대·경북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노사간 갈등차가 극심한 현장들이 많다. IMF 경제위기를 거쳐 노동시장 유연화가 도입된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국립대병원 정상화대책’으로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됐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 정부 의지와 정치인 책임과 역할도 크다. 양극화 사회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풀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는 광주 비정규직센터 이사장을 지내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격의료 도입으로 중소병원·개원가 피해 없어야"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만성질환자에 도움 됐다는 현장 의견 있어”
"의료취약계층 소외감 개선하고 공공의료체계 더욱 강화 필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노력"
Q. 코로나19 정국에서 원격의료가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를 발전시킬 뜻도 밝혔다
A. 지금 원격의료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동안 장기간 내원한 만성질환자나 경증환자 진료 시 도움이 됐다는 현장 의견도 있다. 또한 평상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한해 보호자가 대리 처방 받는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 있고,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 돌봄체계에 비대면진료는 하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여러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하면서 원격의료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원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 지금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이 큰데,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가 크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Q.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 대응에 대한 본인 평가와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A.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으로 평가받게 된 데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처뿐만 아니라 의료진 헌신이 컸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다가 고인이 되신 故 허영구 원장님을 비롯해 의사·간호사들의 희생 덕분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도 신종 감염병의 등장이 일시적 재난으로 멈추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제2·3코로나 등과 같은 낯선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정적 대응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계층의 소외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청도대남병원 사례처럼 집단거주나 수용시설과 같이 집단 발병에 취약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 각 분야의 협업체계와 전달체계를 현장에 맞게 잘 조정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 트라우마’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공공의료체계 내 심리적·집단적 정신 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닥쳐올 재난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Q.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의원을 개업했고, 마을주치의를 자임했다. 주치의제도에 대한 견해는
A. 주치의제도 일명 ‘단골의사제도’가 나온 지 근 10여년이 지났다. 그간 의료 환경에서 주치의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주치의제도가 정착된 영국 등과 달리 우리 국민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주치의제도가 추진되면 신규 개업 의사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염려가 크다. 10년 전과 달리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등의 수요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 노인주치의와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인데 공공방문간호, 민간 의료기관 의사의 협력체계에서 주치의제도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Q. 국회 입성한 소감과 함께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위원회, 포부 등을 간단히 소개
A.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역할하고 싶다. 공공의료체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 이를 위해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무(無)장애도시를 만들어가겠다. 코로나 사태 대처에서 부족했거나 개선해야할 지점을 찾아 제도화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
궁극적으로 내 정치적 소임은 의료소외 문제나 가난의 대물림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며 존엄한 삶을 지키는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인재 발굴·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고 국정을 살핀다. 소속 상임위 활동에도 충실해야겠지만,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것 역시 중요한 숙제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과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 개정을 시작으로 광주형 일자리·공공의료체계 강화 등 지역 과제를 풀어 가는데도 힘쓰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