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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여당의 의대정원 확대 관련 비공개 토론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하고, 의사 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2060년 인구가 3000만 명대로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감염병 위기에서는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의협은 “재난상황은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 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하는 것”이라며 “평소에 활용할 수 없는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은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全)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당의 일방적 의대 신증설과 입학정원 확대 논의는 매우 유감이고,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