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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료단체장 간의 상견례를 통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의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올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변수는 예상대로 ‘코로나19’가 될 전망이다.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가입자 단체 대표인 건보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자 감소로 직접적인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의원급 협상 대표인 의협의 각오가 남다르다. 박홍준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최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분위기가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반영 없는 수가협상은 현실감 떨어져"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협상 종료 시점은 6월 1일이 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준 단장은 “상견례는 마쳤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의협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매출 감소를 평균 30%로 보고 있다.
박 단장은 “지역 의료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에서 35% 정도의 매출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타격이 심한 곳은 50%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때문에 추가소요재정 폭과 각 공급자 단체별 인상율 요구안에 어느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의 경우 지난해에는 장고 끝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박 단장은 “통상적인 협상안에 코로나19를 감안한 추가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 작년에도 거의 마지막 날에 가서야 재정이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로서도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타격만을 수가 인상을 통한 보전 근거로 요구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19’ 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이 박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계의 어려움은 부정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의료 형태가 변화될 것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본 원무뿐만 아니라 다수의 진료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등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의료 형태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단도 민생경제 어려움에 더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협력했던 때와는 다른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준 단장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19를 직접 연결짓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협상이라는 것도 현실감이 없는 셈”이라며 “최근 의료계 헌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