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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을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사회보험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들 기관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써 상호 협의체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해 MOU를 체결하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월 1조원에 달하는 등 사회보험 재정 지출이 커짐에 따라 각 기관들의 재정건전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국민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건보공단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국은 재원구조 다양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방향으로 진행”
이날 업무협약식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재정 건전화에 대한 고민은 계속됐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는 규정보다 적다”며 “규정상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토록 돼 있지만 2016년 15%, 2018년 13.2% 등 이보다 적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선 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재원구조 다양화 및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공적 건강보험 재원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준조세와 간접세를 통해 재원 조달을 하고 있고, 일본은 노령화 및 조합 간 재정 불균형을 국가와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인식해 국고지원과 조합 간 이전을 통해 노인의료비를 보조하고 있다.
박 연구원은 “현행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2022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지원 기준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 때문에 지원액 및 정부 의무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국고의 과소 지원은 결국 가입자의 부담률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 김중석 연구차장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보험 재정수지 지출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8대(군인연금 포함) 사회보험 총 재정지출규모는 150조원으로 전체 GDP의 9%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출 증가 상황과 서비스 혁신요구가 지속될 것이므로 사회보험 운영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해결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석 연구차장은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협력 하에 공무상 재해공무원에 대한 재활서비스 운영을 개선한 바 있으며 건보공단과 질본이 기저질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7대 보험 간 빅데이터 교류를 통해 사회보험급여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제안이다.
김 차장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기관 전문 의료시설을 통한 요양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건강검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건보공단을 비롯한 사회보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