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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 등 비대면 의료산업에 대한 의지를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내부에서도 “의료계의 수동적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은 원격의료 저지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의협 산하단체에서 의료계의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관련해 對정부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13일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 분석을 발간했다.
여기서 서경화 책임연구원은 디지털헬스 개념을 ‘보건의료+정보통신·디지털 기술’로 정의했다.
또 현 정부서 보건의료분야에서 디지털헬스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디지털헬스에 초점을 둬 혁신을 촉진코자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음을 지적했다. 디지털헬스 개념에 사실상 ‘원격의료’를 포함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디지털헬스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55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연평균 성장률도 2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건의료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기기/시스템 오류 가능성·의사-환자 관계·책임소재 등을 꼽았는데,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는 원격의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책임소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
서 책임연구원은 “미래의료 특징을 감안해 디지털헬스에 대한 의료계 인식 및 행태 변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해가는 디지털헬스시대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수동적인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격의료에 관한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디지털헬스는 이미 의료계가 직면해 있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하고, 향후 의료계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할 수 없다면 대응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한 의료계 인사는 “정부가 강하게 원격진료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정식 도입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원격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시 의료진 손해배상 책임, 1차의료 위주 원격진료 등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