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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에 속도를 내는 경향이 관측. 5월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모임에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14일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원격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천명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면서 "그동안 밝혔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한 입장이 김연명 수석의 발언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
그러면서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행한 한시적 조치들은 비대면 의료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다만 다만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책임 소재 문제나 건강보험 수가, 양극화 등에 대한 보완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