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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13만 의사 이름으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과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5분 거리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한국에 맞지 않는 제도’, ‘재벌기업에 이익을 주고, 국민 의료비 상승 유발’ 등을 했는데, 당시와 지금 바뀐 건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 의대와 병원을 만들어 ‘공공’이라는 거대한 간판을 거는 것만이 공공의료라는 닫힌 사고로는 아무리 많은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 할 것”이라며 “민간 각 분야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이 코로나19가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19’를 걱정할 때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